오세훈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시대에는 상위 1%가 63%의 부를 차지하게 됐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양극화의 종착역은 '공동체의 붕괴'라며 자신이 서울시장으로서 안심소득 실험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복지 정책인 안심소득은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집단을 선정하여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 2단계 안심소득 시법사업에 참여할 1천100 가구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참여 가구 소득의 소득구간을 확대하고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가구와 비교해 그 효과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참여가구를 모집하여 지원집단 1,100 가구(비교집단 2,200 가구 이상)를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은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4년 동안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자격
지난해는 우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였으나, 올해 2023년에는 공고(2023.1.9)일 기준 서울시민(주민등록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85% 기준액은 1인가구 월 176만 6208원, 4인가구 월 459만 819원입니다.
접수일정
1.25(수) 9:00 ~ 2.10(금) 18:00까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main_.do) 홈페이지 을 통해 ‘안심소득 2단계’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없이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신청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니 접수기간 일정 중에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1.25(수) ~ 1.28(토)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접속가능: (25(수) 홀수연도, 1.26(목) 짝수연도, 1.27(금) 홀수연도, 1.28(토) 짝수연도)
- 1.29(토)~ 2.10(금)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2.6(월) 9:00 ~ 2.10(금) 18:00 전화접수(1668-1736)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콜센터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온라인 접수를 권해드립니다.
안심소득 선정방법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무작위 표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관련서류 접수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부터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1만 5천 가구는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 가구도 함께 선정합니다.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비교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됩니다.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1인가구 기준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약 88만 원)
작년에 선발되지 못하셨거나 놓치신 분들 이번에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선정되셔서 안심소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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